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
직무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서울행정법원은 1일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직무정지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윤 총장측의 가처분소송을 인용해, 윤 총장의 직무복귀가 이뤄졌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1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0일 제기된 윤 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윤 총장에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어 이후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이날 진행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회의에서 감찰위원들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찰위 의견은 참고 사항일뿐 강제력이 없다.
추 장관은 이날 감찰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윤 총장 측은 내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연기해달라며 기일변경과 증인신청을 요청했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법무법인의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심의 과정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기록 열람 및 등사, 징계 청구 결제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을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설을 꺼내 든 정세균 총리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측에서도 이낙연 당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까지 연일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추 장관을 면담한 이후 법무부는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날 오전 정 총리와 추 장관의 면담 이후 이뤄진 문 대통령과의 연쇄 면담에서 어떻게든 윤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난마 처럼 얽혀있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문제가 내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