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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재판부 사찰 의혹, 법치주의 근간 훼손 행위"

  • 보도 : 2020.11.26 16:18
  • 수정 : 2020.11.26 16:18

검사장들과 검사들의 재고 요청에 제동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이 2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에 반발하는 검사장들과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의 근거 중 하나인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검사장들과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의 근거로 제시한 '재판부 불법 사찰'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어제 법무부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문건에 판사들의 비공개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며 "특정 재판부의 특정 판사가 '양승태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정보가 기재돼 있어, 명단을 직접 확인하고 작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대변인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라며 "법적 권한이 없는 기관이 해당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명백한 사찰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검장 6인은 오늘 성명을 통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며 "검사장들과 검사들이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을) 두둔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검사장과 검사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허 대변인은 검사장들과 검사들에게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조치와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감찰을 기다려보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서울고검장을 비롯한 전국 6개 고검장들은 성명을 통해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심의 절차를 재고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윤 총장은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26일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 문제를 법적 다툼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2일 열겠다며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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