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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윤 총장 징계심의 12월 2일 진행

  • 보도 : 2020.11.26 11:44
  • 수정 : 2020.11.26 11:44

조세일보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오는 12월 2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오는 12월 2일(수)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발표한 지 이틀만인 이날 징계절차에 날짜를 발표하면서 절차 진행을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5명의 위원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징계에 대한 안건을 심의할 징계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으로는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윤 총장은 25일 '온라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오늘 중으로 정식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청구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상반된 가운데 일선 고검장인 6명의 고검장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재고해 달라고 건의했다. 

민주당은 일단 판사 사찰 부분에 대해 국정조가 등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며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국민의힘 등 야당은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윤 총장을 엄호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윤 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청구 문제는 당분간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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