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비상한 관심 갖고 주시하겠다", 비협조적인 국민의힘에 경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9일 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 예정
후보 추천위, 1인당 5명까지 추천 가능...많은 후보자 고사로 난항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강단 있는 공수처장을 추천해달라고 당부했다. 발언하는 이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강단 있는 공수처장을 추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권력층을 수사하는 기관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강단 있는 처장이 필요하다"며 "후보추천위가 그런 (요건을 갖춘) 처장 후보를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후보추천위가 밝힌 초대 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 마감일이 오늘이란 점을 감안해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어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후보추천위가 향후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이달 안에 처장이 임명되길 바란다"며 "비상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때부터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국민의힘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임기 3년의 초대 공수처장 임명은 공수처 설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며 "11월 내 후보 추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임해주길 부탁하며 야당도 공수처장 추천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이 대표의 발언에 동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유죄 판결에서 보듯 표적·편파·짜맞추기·봐주기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고질적 병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공수처장 추천위는 개혁에 대한 열정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까지 1차 추천을 마무리할 예정이나 여야가 추천 중인 공수처장 후보들 중 많은 인사들이 고사하고 있어 추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후 6시까지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작업을 끝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여당 추천위원인 김종철 교수·박경준 변호사, 야당 측인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인 위원이 1인당 최대 5명의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최대 35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지만, 인물난으로 후보군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이야기다. 여당은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이광범 변호사, 김진국 감사위원 등을 후보로, 야당은 한찬식 전 동부지검장, 석동현 변호사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수처장 후보가 되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으로 이들이 추천에 응할 지는 미지수다. 요건 갖추기도 까다롭지만 향후 공수처장으로서의 활동에도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간 공수처 설치를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물론 청와대도 공수처 출범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데다, 최근 들어 법무부와 검찰과의 갈등도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후보 추천위는 이날 1차로 후보를 취합한 후 오는 13일 회의를 열어 후보 심사에 돌입한다.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은 최종 후보 2명을 꾸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