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수처장 추천위원 놓고 여야 또다시 팽팽히 맞서
주호영 "추미애-조국 처럼 밀어붙이면 단호히 반대하겠다"
김태년 "또다시 시간끌기, 꼼수와 정략이면 단호히 대응할 것"
국민의힘이 오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공식 추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지연하기 위한 추천이라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재차 분명히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에 부여된 추천위원 두 자리마저도 강제로 빼앗겠다고 법안을 내고 협박을 해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 한다"며 "내일 오전까지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숫자의 힘을 앞세운 민주당이 야당에 부여된 추천위원 두 자리마저도 강제로 빼앗겠다고 법안을 내고 협박을 해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 한다"며 "내일 오전까지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추천위원과 관련, "벌써 추천위원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에 대해 민주당이 폄훼하고 있다”며 "추미애 법무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처럼 국민이 편향적이고 자격이 없다고 아우성치는데도 그냥 밀어붙인다면 단호히 반대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후보로 대검찰청 차장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내정한 상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 최고위회의에서 "(야당 추천위원 중) 한 사람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며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회의에서 "(야당 추천위원 중) 한 사람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며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 대표가 지목한 추천위원 후보는 이헌 변호사로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2015년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추천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에 추천위원의 2명을 배정하는 이유는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라면서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수처 추천위 구성 지연으로 잃어버린 100일의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며 "만약 야당이 또다시 시간끌기, 꼼수와 정략으로 나온다면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등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온 인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변호사를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점에 대해 시간끌기, 정치적 꼼수 등으로 다른 의도가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만 추천 가능해, 국민의힘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추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 변호사 외에 서울고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낸 임정혁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것 알려졌다. 임 변호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공안통'으로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별검사 최종 후보에도 오른 바 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곧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공수처를 위헌기관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 변호사 내정이 공수처 출범을 늦추려는 지연전술 또는 출범저지 의도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어 공수처장 선출을 앞두고 또다시 여야간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