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시장에 불안정성있다는 서민들의 고충 잘 알고 있다"
"급격한 시장 구조 변화있어, 전세 불안정성 과도기 길어질 수도"
1주택자 재산제 감면 문제 "세금 정책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SBS '8뉴스'에 출연해 전세시장 불안정과 관련, "6, 7, 8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매매시장의 안정세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사진=SBS 8뉴스 캡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는 전세값 폭등과 관련,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조 실장은 이날 밤 SBS <8뉴스>에 출연해 "6, 7, 8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매매시장의 안정세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다만, 서민들의 전세시장에서 불안정성이 있다는 것은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과거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한 7개월 정도의 전세시장의 과도기적 불안정성이 있었다“면서 ”특히 이번에는 '임대차 3법' 도입과 민간 매입 임대제도의 사실상 폐지 등 급격한 시장 구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과도기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김 실장의 발언은 전세값 급등으로 서민들의 전세시장 불안정성이 이전보다 다소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김 실장은 전세값 안정화 대책으로는 단기대책으로 공실 아파트 또는 단독주책 전세 전환, 상가 오피스의 주거용 전환 등 민간 임대 활성화를 제안했다. 신규 주택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셈이다.
그는 이와 관련 "새로운 전세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단기적 대책으로 공실인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는 부분, 또 상가 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주차장 규제 등 세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 임대보다는 민간 임대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공사와 같은 공적 기관들을 통해서 그런 전세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문제와 관련해서도 "11월만 보더라도 당장 미국에 대선이 있고, 유럽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확산 등 어떤 의미에서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즉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를 들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이 재산세 6억, 9억을 어떻게 하고, 대주주의 양도차익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세금 정책의 측면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하는 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청 간에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논의를 했고, 특히 어제(1일) 논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방향은 잡혔다"며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아마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고한 발언이 부동산가격의 원상회복을 의미하는 거냐는 질문에 대해선 "(문)대통령의 그 말씀은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원칙적인 말씀"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국 2천만 호의 주택 가격을 한 가지 방향으로, 한 가지 숫자로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는 가격이 떨어진 데도 많다"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소프트랜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과열된 지역의 경우에는 확실한 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만들고 일관성 있게 집행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