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클립아트코리아)
부동산 거래 시가와 공시가격 사이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직 로드맵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발언한 것을 감안하면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로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며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시가격을 인상하자 9억원 이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상승한 반면, 저가 부동산은 현실화율이 낮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경우 재산세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재산세는 공시가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늘어난다"며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 서민 중산층에게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 재산세 완화와 관련한 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재산세 증가분에 상한을 적용, 전년 대비 30% 인상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완화 요구에 대해 한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감면 확대와 관련한 보도들이 있는데 당정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어, 공시가격 현실화와 동시에 재산세 완화 정도의 보완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