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발언 이후 영향력 축소하려 단정적으로 발언한 듯"
"담당검사, 술자리 같이 한 적 없다 얘기해...드러난 것 아직 없어"
"JTBC '술접대' 의혹 보도, 실상은 사실과 달라...국감에서도 확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께서 가끔씩 과도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선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감에서 질의하는 유 의원(사진=연합뉴스tv방송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술접대 검사'를 '라임 수사팀장'이라고 특정한 데 대해 경우에 따라선 당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께서 가끔씩 그렇게 과도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선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저도 (추 장관이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 지)굉장히 의아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추 장관 발언이) 허위사실로 보느냐'는 질문엔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현재 담당검사가 그와 같이 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추 장관이 '감찰 결과 (술 접대가)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제가 알기론 아직까지 술 접대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 이후에 발언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다 보니까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JTBC에서 마치 검사 술접대 의혹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 내용도 실상은 사실과 다르다 이게 국감장에서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 의원은 윤 총장의 '부하가 아니다' 발언 논란과 관련해선 "법률적으로는 법무검찰의 총 지휘권자는 법무부장관이 맞다"면서 "그 다음에 구체적 사건에 있어선 총장과 장관의 의견이 다를 때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면 총장이 따라야 하는 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아시다시피 인사는 협의해야 되고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사무의 총괄책임자는 검찰총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검찰총장, 검사장 같은 상하관계는 절대 아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지휘감독권한을 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