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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듯 말듯 공수처…여야, '강대강 대치' 치닫나

  • 보도 : 2020.09.13 11:01
  • 수정 : 2020.09.13 11:01

조세일보

◆…대화하는 이낙연-김태년-주호영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운데),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9.7 seephoto@yna.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파국의 기로에 진입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건넨 '공수처·특별감찰관 동시 논의' 카드가 사실상 거부당했다고 판단, 더는 참기 어렵다는 강경론에 급속도로 기울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야당이 시간을 끄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인내심이 한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수처 출범과 동시에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통 큰 양보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타협안을 일축했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권력형 비리가 연달아 불거지지 않았나"라며 "이제라도 특별감찰관을 세워 대통령 측근 비리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궁극적 목표가 공수처 출범 저지다. 따라서 "자꾸 조건을 붙이고 시간을 끈다"는 여당 공세에 "정권 비호 수단인 공수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버틸 태세다.

수면 아래서 벌어지는 수싸움도 뜨겁다.

민주당은 박범계 김용민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고,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이번주 초 추가 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주로 야당을 배제하고 공수처를 조기 출범시키겠다는 내용들이다. 여차하면 180석의 완력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무력시위'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 개정 움직임에 아직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다.

여론을 의식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스타일,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의 후폭풍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법 개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작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혹에서 여론의 시선을 돌리고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공수처 출범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 연장선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응하되, 여권으로부터 특별감찰관과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와 실리를 챙기자는 의견도 당내에서 나오지만, 아직은 소수다.

조세일보

◆…여야 대표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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