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 필요하기 때문"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관하여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 이유에 윤석열 총장 관련한 여러 가지 건도 포함 되는데, 그 부분도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 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수사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수사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면서 "그러나 일전에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고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그런 원칙 하에서 입장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린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