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진행...국방위 증인 채택 놓고 신경전
野, 秋 아들·北 피살사건 공세 vs 與, 코로나 극복·박덕흠 공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예정된 가운데 가장 첨예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 국방위원회가 국감 시작 전부터 증인 채택을 놓고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16일 국회 개원식 모습 (사진=KBS2TV 방송 캡처)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예정된 가운데 가장 첨예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 국방위원회가 국감 시작 전부터 증인 채택을 놓고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방위 여야 간사는 5일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 협의를 시도했으나 이견만 확인했다. 국민의힘이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관련한 증인 10여명을 신청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첫 국감은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열린다.
이번 첫 국감에서는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특혜 논란, 박덕흠 무소속의원(전 국민의힘 소속)의 이해충돌 논란 등 최근 현안 중심의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합의 불발 직후 국민의힘에 "6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증인을 포함하지 않은 국감 실시 계획서를 단독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방과제가 산적해있다"며 "국민의힘의 증인 신청은 국정감사장을 정쟁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이에 "추 장관 아들을 위한 민주당의 '방탄국회'에 분노한다"며 간사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맞섰다.
한편 국민의힘은 우선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살사건 의혹 해소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사건 발생 후 집권여당과 청와대가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판단, 각지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추석 연휴에도 비공개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은 현재 국정 최우선 과제를 '코로나19 위기 극복'으로 규정하고 이번 국감에서 위기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야당 공세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은 앞서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 결론이 난 만큼 더 이상 정쟁으로 이어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례적 '사과'가 있은 만큼 사태 확대보다는 교착상태인 남북 관계의 물꼬를 터는 방향으로 선순환 시키겠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 출신 박덕흠 무소속 의원의 국토교통위 소속 당시 가족 명의 건설사를 통해 국감기관들로부터 대규모 공사 수주 의혹이 제기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이처럼 여야가 21대 국회 첫 국감이 시작되기도 전에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리면서 7일로 예정된 국감이 제대로 진행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일 민주당이 증인 채택 없이 국감 진행을 밀어붙일 경우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첫 국감을 전면 거부할 가능성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여야 모두 첫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갈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의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