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치공세 성격 고소로 국론 분열"
야권 직접 겨냥 "사과 없으면 후속조치"
"허위를 사실로 보도한 언론, 국민께 커다란 상처"
검찰개혁 의지 재차 강조 "구호가 아닌 실천"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어떤 객관적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단지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의혹을 제기한 야권과 언론의 보도를 작심 비판했다.
추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임기와 함께 시작된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관련 의혹 사건이 검찰에 의해 관련자 전원 불기소(혐의없음) 처리됐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제 아들의 병역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본 건은 무엇보다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은 무리한 고소·고발로 인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공권력)을 소모한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어떤 객관적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단지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합당한 사과가 없을 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들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 사병의 발언과 서씨의 자대배치와 통역병 선발 과정에 청탁이 있었다는 예비역 이철원 대령의 제보를 폭로한 야권을 사실상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2017년 6월25일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지만, 서씨가 복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당직 사병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군무이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도 당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 대령으로부터 용산 미국부대 자대배치와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에 추 장관의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아 폭로했다. 이 전 대령은 '서씨 측에서 용산으로 자대 배치를 해달라는 청탁이 들어왔지만 이를 거절하고 규정대로 했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그러나 추 장관 아들 서씨는 실제로 용산 부대로 배치되지 않았고, 통역병으로 선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씨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지난 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전 대령과 관련 내용을 보도한 SBS 기자 및 방송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18일 저녁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 장관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은 야권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언론의 보도 양태에도 깊은 유감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과 진실을 짚는 대신 허위의 주장을 그대로 싣고, 더 나아가 허위를 사실인 양 보도한 다수 언론은 국민께 커다란 실망과 상처를 줬다"고 꼬집었다.
특히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공격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추 장관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국민들께서는 모두 알고 있다"며 "왜 유독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을 타깃으로 보수야당과 보수언론들이 집요하게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지"라고 지적했다.
야권과 보수언론이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각종 의혹을 연일 터뜨렸던 데 이어 자신에게까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의도로 아들 의혹을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아들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된 만큼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죌 뜻도 밝혔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는 큰 힘이 됐다. 청사를 가득 메운 응원의 꽃바구니에 스스로 힘내자 다짐하기도 했다"며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매진해 왔던 검찰개혁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실천"이라며 "법과 제도, 사람의 개혁으로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세워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조속히 완수해 촛불시민의 염원을 이뤄내고 마지막까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수사 8개월 만에 지난 28일 추 장관과 의혹의 당사자인 아들 서씨,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에 대해 모두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팀은 서씨가 군 복무 시절 사용한 휴가가 모두 지휘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적법했으며, 추 장관 측의 외압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