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1일 대통령 주재 권력기관 전략회의 참석
"검경 상호협력 관계,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 실질화"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수사권개혁 후속법령 시행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21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한 뒤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먼저 "지난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 편익과 인권 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민생을 위한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개편을 실시했으며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조사 제한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보호를 위한 개혁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법무부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탈검찰화를 추진해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했다"며 수사권 개혁 후속 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겠다고 다짐했다. 향후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추 장관은 "검경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통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추 장관은 "직접수사 부서의 통폐합과 축소를 포함해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경 수사권 개혁과 관련한 법령 제정' 및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 중심 검찰 조직개편' 등에 대한 성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검경 수사권과 관련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 내용을 보면, 검경을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한다.
검찰의 형사부·공판부를 확대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검찰 조직개편도 이뤄질 예정이다. 올 1월과 9월 두 차례 직제 개정으로 27개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와 공판부로 이미 전환됐고, 대검 형사부에 형사 3·4과, 공판송무부에 공판2과를 신설해 대검의 형사·공판 기능이 강화됐다.
'인권보호 기능' 역시 강화돼 피의자의 장시간·심야 조사를 제한하고 별건 수사를 방지하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제정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고, 일선 5개 검찰청에 인권감독관이 추가 배치돼 현재 23명이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검경 수사권 개혁과 관련한 하위 법령과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과 축소를 포함해 인권옹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시스텤 등을 개편할 방침이다.
이날 문 대통령 주재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는 지난해 2월 첫 회의 이후 1년7개월 만에 열렸다. 정기국회 내에 형사소송법·경찰청법·국정원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당정청 방침에 따라 입법 전략이 중점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