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21 zjin@yna.co.kr
정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두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 편을 드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추 장관에게 "한편으로는 검찰개혁을 말하면서 한편으로 검찰을 보호하는 양가적인 태도를 취한다"며 "검사들을 다독이거나 아우르기 위해 검찰 편을 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입법 예고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대통령령 개정안에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가 담긴 것을 두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하나도 협의 없이 하느냐"며 "문제가 됐을 때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고집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형사소송법의 주관 부처가 법무부라서 하위법령인 수사준칙도 법무부 소관"이라며 "앞으로 수사준칙을 개정할 때는 당연히 관련 부처·수사기관과 협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이 문제가 돼서 일단 수사권을 넘겨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가 집중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찰조직의 분산이 체계적으로 된다면 저는 신속하게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입장이 아니다"라며 "현재의 검찰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