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큼 통장에 남아 있는 것...무의미하게 증발하는 금액 아냐"
"한정된 재원 상황에 무한 지원 대상...균형 찾는데 어려움 있어"
독감백신-무료 와이파이 등 대안보다는 통신비 지원이 가장 효과적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보좌관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결정 비판에 대해 "무의미하게 주나마나 한 그런 지원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김현정 뉴스쇼 캡처)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14일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정치적 결정', '무의미' 등 무용론을 주장한 데 대해 "한 가족이 중학생 이상 3명, 4명 된다면 6만원, 8만원 정도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거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무의미하게 주나마나 한 그런 지원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가족이 모두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겼다. 그러면 그만큼이 통장에는 남아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무의미하게 증발해버리는 금액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규모의 과다를 떠나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통신비가 재난지원금 성격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수석은 '통신비 지원이 원칙도 없고, 심도 있는 고민도 없이 정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많은 고민을 한 결과고 언제나 추경이든 경제대책을 마련할 때는 재원 상황은 한정돼 있고 지원 대상은 또 무한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13세 이상 국민들(한 4600만명)에 대해서는 2만원씩 통신비 지원액이 정확하게는 한 9300억 정도가 편성이 돼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라며 "그렇게 편성한 이유는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학습도 해야 되고 근무도 해야 되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이라는 것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령이나 소득 기준을 정해서 다시 그 지원대상을 나누기는 어려웠던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다"면서도 "지금 정부안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당연한 책무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국회 논의를 경청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통신사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수석은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 주는 경로고 통과하는 곳"이라고 강조한 뒤 "결국 국민들의 예금 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더 남게 되는 것이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통신비를 지원 하든 안 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특히 통신비를 매달 내야 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야권에서 '대안으로 차라리 독감예방접종을 맞추자'라는 제안에 대해선 "그런 대체적인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국회에서 논의를 더 해 봐야 되겠다"면서 "독감예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0만 명 가까운 무료접종 예산이 편성돼 있다. 그리고 올해 독감예방접종을 위해 확보된 물량이 백신 한 3000만 명분인데 이게 금방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방송국 인터뷰에서 한 발언과 맥을 같이 한 셈이다.
이 수석은 또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 대안에 대해서도 "그것도 당장은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 돌이켜 생각을 해 보면 어떠한 식으로든 통신비 2만원이 됐든, 데이터 사용료로 제공해주든, 예방접종으로 쓰든, 어떤 용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대상은 된다고 보지만 이 상황에서 통신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했다는 것"이라고 가장 효과적 방법으로 찾은 게 통신비 지원임을 강조했다.
앞서 한 여론조사 기관이 정부의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을 조ㄷ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 결과,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결정에 대해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58.2%인 반면 '잘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7.8%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4.0%였다.
(지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만50명에게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를 시도. 5.0%의 응답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