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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무, "연내 OECD서 디지털세 기본개념 국제적 합의" 전망

  • 보도 : 2020.08.27 08:11
  • 수정 : 2020.08.27 08:11

조세일보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 (사진=연합뉴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이 디지털세의 기본 개념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몇 달 안에 확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스트리아 일간지 비너 자이퉁에 따르면 숄츠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독일어권 국가 장관들과 이틀 동안 회담을 가진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을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현재 매우 낙관한다"고 말했다.

이날 숄츠 장관의 발언은 OECD에서 올해 말까지 디지털세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논의가 연기되고 지난 6월 미국이 디지털세 협상 중단을 선언하는 등 연말 최종안 도출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숄츠 장관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꽤 오랫동안 논의해 왔다. 준비가 됐다"며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국내 및 유럽 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디지털세에 대한 글로벌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르노트 블뤼멜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다국적 접근방식이 바람직하며 우리는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에르 그라메나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은 "디지털세의 공통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며 "국제적인 합의는 안정을 가져올 것이며 이것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이후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윌리 마우러 스위스 재무장관은 "국제적인 합의는 환영한다"면서도 "새로운 국제 조세 체계가 행정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우러 장관은 "기업은 지금 코로나 위기에서 회복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말 OECD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방지대책(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37개국 간 다자간 협의체인 IF(Inclusive Framework)에서 디지털세의 기본 취지에 합의했다. OECD는 7월까지 핵심 정책 사항을 도출하고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7월 논의는 10월로 연기됐고 미국은 6월 디지털세에 관한 OECD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6월 중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재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면서 디지털세에 관한 OECD 협상 중단을 통보했다. 므누신 장관은 지금은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가 시급한 때라면서 논의를 연말로 미룬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디지털세와 이와 유사한 일방적인 조치들에 늘 반대해왔다"면서 "이같은 세제를 적용하려는 국가가 있다면 미국은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혀 보복관세를 다시 언급했다.

프랑스가 작년 7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의 IT 대기업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3%를 과세하는 디지털세를 신설하자 미국은 24억달러 상당의 프랑스 제품에 최고 100%의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미국과 프랑스는 갈등 끝에 지난 1월 관세부과를 유예하고 OECD를 통해 디지털세의의 과세원칙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미국이 6월 협상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는 정의의 문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올해 거대 디지털기업에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미국과 프랑스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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