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다시 개최할 수도 있을 것"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취약계층-중소상공인 등 특별한 관심 주문
계획된 재정 신속 집행 노력 강조, 3차 추경 조기 집행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피해가 커지는 우려와 관련,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피해가 커지는 우려와 관련,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 안정과 경제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한 지난 3월 1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6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비상경제회의에서는 3차례의 추경 편성과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해 277조원에 이르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도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차례 추경을 통해 재정 지원과 대규모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또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므로 고용 유지와 안정, 구직 촉진 등의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봐 달라"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 업종별로 코로나 확산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소비 진작과 내수 활력을 위한 대책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도 했다.
나아가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도 공공투자부터 보다 확대하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까지 방안 강구를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획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노력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당장의 수해 복구 지원과 경제 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는 물론 기금 변경까지 포함한 추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신속하게 투입해 주기 바란다"며 "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3차 추경의 집행 시기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동력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소비와 내수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나타냈다.
그는 "정부의 목표는 3분기부터 성장의 반등을 이루는 것이지만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반등의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며 "특히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와 내수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고, 골목상권이 위협받고 있고, 조금씩 활력을 되찾던 도·소매업과 관광·여행업,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도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대한 비상한 경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경제 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