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대부분 법안 표결에는 불참했지만, 정부조직법엔 참여
복지부 복수 차관제도 도입...'보건담당 차관' 신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질병관리본부는 '청'으로 승격해 보다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조직 이기주의'라고 질타한 후 재검토된 정부조직법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질병관리본부는 보다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과 관련,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를 당부한다”면서 “감염병연구센터를 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의 기능 강화로 전문성을 높이면서 지역별 대응 체계를 갖추는 데에도 차질이 없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커진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재석 282인, 찬성 275인, 반대 2인, 기권5인으로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은 대부분의 법안 표결에 불참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참여했다.
이 법의 통과로 질병관리본부는 '청(廳)'으로 승격돼 방역과 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의 조사·시험·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됐다. 질병관리청에는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도록 했다. 청장은 정무직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보건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복수차관제도도 도입해 보건 담당 차관을 별도로 두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