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지시후, 당정청 새로운 안 확정
등교 수업 진행에 "선생님의 혼신 노력과 학생들 방역지침 준수 덕분" 격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정청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 "질병관리청 승격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수보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수도권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지만 개학 이후 학교 내 집단감염 사례가 없고, 등교 수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선생님들이 의료진처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학생들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준 덕분”이라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등교 수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가장 중요한 학교 방역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더운 날씨로 일선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며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수도권 지역의 집단 감염이 청년층에서 시작해서 노년층으로 확산되는 것도 우려되는 양상”이라며 “치명률이 높은 노년층의 안전을 위해 노인시설에 대한 각별한 관리와 함께 병실도 충분히 확보해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 승격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를 당부한다”면서 “감염병연구센터를 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의 기능 강화로 전문성을 높이면서 지역별 대응 체계를 갖추는 데에도 차질이 없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방역이 곧 경제임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IMF에 이어 OECD도 올해 세계적인 경제성장의 후퇴 속에 한국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예외적이라고 할 정도로 성장의 후퇴가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확장 재정을 통한 강력한 경제회복 조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K-방역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방역 성공이 곧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라며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는 생명을 지키는 길일 뿐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방역의 주체이자 경제의 주체로서 생활방역의 성공을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내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과 관련,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복지부의 조직 이기주의'에 격노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당정청은 이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던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