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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오늘부터 시행

  • 보도 : 2020.07.31 13:21
  • 수정 : 2020.07.31 13:21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오늘부터 시행
임차인 1회에 한해 2년 계약 연장 가능
임대료 증액 상한 5%내로 제한

조세일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가 오늘(3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2년의 기본 임대기간에 이어 1회에 한하여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앞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한다.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할 경우, 기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상한은 5% 범위 내로 제한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임대료 인상률을 5% 내에서 조례를 통해 별도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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