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美 의회에 한미방위조약 탈퇴 제약 법안 잇따라 제출
베라 의원 "주한미군 감축 검토 언론보도 계기로 법안 제출해"
'같이 갑시다 법' '포즈법' 등 의회 동의 없이 독단 결정 제지
◆…최근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제약하는 조치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미 의회 전경(사진=자료사진)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제약하는 조치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미국 대통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건이 미 하원에 제출됐다.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 하원의 새 회계연도 국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이 20일 마감된 가운데,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 탈퇴에 제약을 가하는 안건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VOA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아미 베라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장이 제출한 이 수정안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탈퇴에 예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이다.
베라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보도를 계기로 이 안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베라 의원은 지난달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베라 의원과 같은 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함께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 법안을 하원과 상원에 각각 상정했다.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는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구호로, 이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한미상호방위조약 관련 정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최소 120일 전에 정당한 사유를 소관 상임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5월말에는 미국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포함한 국제조약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포즈법'을 상·하원에 동반 상정되기도 했다. 이 두 법안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상하원 군사위는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병력 감축에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각각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도 승인했다고 VOA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