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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비자금 뒷조사 관여'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2심도 무죄

  • 보도 : 2020.07.16 15:30
  • 수정 : 2020.07.16 15:30

조세일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공모해 DJ 비자금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16일 박 전 차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한 선고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차장은 2010~2012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이 전 국세청장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의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추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차장이 '데이비슨 프로젝트'로 불린 DJ 비자금 소문 추적 과정에서 해외정보원에게 14회에 걸쳐 총 5억3500만원과 미화 5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봤다.

검찰은 "박 전 차장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리정보 수집을 국정원이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며 "박 전 차장은 실무자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실무를 담당했고 불법성을 인식했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박 전 차장이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박 전 차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일체가 돼 국정원의 자금 집행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박 전 차장이 국정원의 한정된 정보만 갖고 수동적으로 응해서 내부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외부자 지위에 있었다"면서 "이현동 전 국세청장으로부터 비자금 추적 지시를 받은 이후에도 추진배경, 추진경과 및 국정원 자금의 조성 경위 등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차장이 해외정보원의 처제에게 국정원 자금을 직접 전달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재 역할에 불과했다"며 "또한 비자금 추적 작업이 역외탈세 업무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고법은 1심과 달리 원 전 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이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박 전 차장이 그와 공모해 국고손실을 입힌다는 점을 알면서도 국정원 자금을 횡령했다고는 판단하지는 않았다.

또 검찰에서 박 전 차장에 대해 국고손실 방조 혐의와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지만, 고법 재판부는 이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박 전 차장에게 국정원 협조를 지시한 이현동 전 국세청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원 전 국장과 구체적인 범행 가담이 뒷받침되지 않고, 공모한 증거도 드러나지 않았다며 1·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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