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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30→20년' 형량 대폭 낮아진 이유는

  • 보도 : 2020.07.10 16:32
  • 수정 : 2020.07.10 16:32

'국정농단'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 '특활비' 징역 5년 선고
2심 형량에서 10년 줄어들어…국정농단 강요죄 일부 무죄 영향
재상고 안하면 새누리당 공천개입 포함 징역 22년 확정

조세일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선고받은 총 징역 30년에서 20년으로 형량 10년이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이정환·정수진)는 10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으로 총 35억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과 난맥상이 연출됐었다"며 "그 결과 국민 전체에 걸쳐 여러 가지 균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됐고 그로 인한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결과에 대해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다고 보인다.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파면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또 "형의 집행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의 피고인의 나이도 고려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대폭 줄어든 것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심리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뇌물 강요와 직권남용죄 일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일부 강요죄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구체적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한 취지를 받아들여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 KT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강요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 요구 등 11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를 적용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KT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 강요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강요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직권으로 일부 무죄로 판단한다"며 "강요죄 대부분이 무죄라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법리사실 중 일부분이 무죄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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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2심의 징역 30년보다 10년이 줄어든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국정농단 사건 혐의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을, 지난해 11월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지른 뇌물 범죄는 '뇌물 분리 선고' 원칙에 따라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대기업 케이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롯데·SK), 삼성그룹의 정유라 승마지원,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 등 크게 세 가지다.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국고손실죄와 관련한 액수도 원심이 인정한 27억원보다 8억여원 가량 더 늘렸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았지만, 1·2심은 대가성 뇌물이 아니라고 보고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국고손실죄도 일부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다"며 특활비 35억원 중 33억이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알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25년 및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재상고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형을 포함해 모두 22년형으로 확정된다. 지난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출석을 거부했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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