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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檢 "법치주의 보여줘야"

  • 보도 : 2020.05.20 16:44
  • 수정 : 2020.05.20 16:44

검찰, 뇌물 혐의 징역 25년, 직권남용 혐의 징역 10년 구형
박근혜, 결심공판도 불출석…7월 10일 선고 예정
본인 이름으로 수사기록 직접 열람 신청

조세일보

◆…검찰이 서울고법에서 20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혐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정농단·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은 선고를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국정농단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혐의를 함께 심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 사업에 주요 대기업들이 돈을 내게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십억원의 뇌물을 내도록 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정경유착을 보여주고 국민이 준 공적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측은 "유년 시절부터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기까지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최서원을 신뢰했는데 최서원이 믿음을 저버린 것을 알지 못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주장했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이익의 보호를 위해 무죄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과 관련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2심에서 뇌물 혐의 일부분이 유죄로 추가 인정돼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이 늘어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에 대해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현재까지 형량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를 합하면 총 형량은 32년에 이른다.

파기환송심 재판 내내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선고는 7월 10일 내려진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본인 이름으로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다. 이는 국정농단 재판이 열린 지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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