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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불똥 하늘길로 옮겨 붙었다

  • 보도 : 2020.06.04 06:05
  • 수정 : 2020.06.04 06:05

미 "중국 항공사 여객기 미국 취항 금지"
16일부터 규제 방침...더 당겨질 수도
중국이 미국 항공사 취항 미루자 맞불

조세일보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중국 항공사 여객기의 미국 취항을 금지했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는 3일(현지시간) 오는 16일부터 중국 항공사 소속 여객기의 미국 취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하이난항공 등에 적용된다. AP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조치의 발효를 16일 이전으로 앞당길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1월 31일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에 체류했던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는데, 중국 항공편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 항공사들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중국과 미국 간 노선을 계속 운영해 왔다. 

반면 중국 민항국은 3월 29일부터 모든 외국 항공사가 중국 노선을 한 개만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운항 횟수도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미국의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은 자발적으로 2월부터 중국행 여객기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다 최근 전 세계 각국이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수요가 늘면서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은 지난달 중국 민간항공국(CAAC)에 6월부터 중국취항 재개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 교통부는 중국이 양국 항공사의 취항을 허용키로 한 민간항공 운항 협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교통부는 중국 항공사들에게 운항 관련 세부 정보를 지난달 27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사실상 중국 항공업계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 이번에는 아예 취항 자체를 막아버렸다. 미국 교통부는 성명에서 "우리의 우선적인 목표는 양국의 항공사가 쌍방의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는 개선된 환경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당국이 미국 항공사에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규모의 중국 여객기를 운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조치의 의도를 명확히 보여줬다.

NYT는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 항공사들의 중국취항 재개를 허가하지 않은데 대한 맞불 조치라고 보았다. 중국이 양국 간 비행에 관한 기존 합의를 지키지 않아 미국이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WP도 이번 결정은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 항공사들의 자국 취항 재개를 사실상 막은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양국 간 항공 분쟁은 경제 관계를 더욱 냉각시키고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델타항공은 이번 조치에 대해 성명을 내고 "우리의 권리를 강화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조치를 지지한다"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나이티드항공도 "규제 여건이 허락하는 시기에 미국과 중국 간 여객 서비스가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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