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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 국회 상임위원장 양보 못해···팽팽한 긴장감

  • 보도 : 2020.06.01 11:48
  • 수정 : 2020.06.01 11:48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민주당 vs 통합당 입장 밝혀
박범계(민주) "180석은 국민이 여당에 책임 부여한 것" 주장
조해진(통합) "상임위 독식, 정권의 무덤 된다"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개원하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 민주당은 '여권 책임'을, 미래통합당은 '정권의 무덤'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조세일보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1일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독식까지도 거론하고, 통합당은 독재라고 비판했다. 사진 왼쪽이 조해진 의원, 오른쪽이 박범계 의원 (사진=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대담에 나와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각 당의 입장에 대해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먼저 박 의원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김 원내대표가 아주 독특한 억양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주는 쓰지는 않지만, 쓰면 저 언어를 많이 쓴다”면서 “본인의 아주 확고한 신념일 가능성이 높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어 “기본적으로 이해찬 당 대표님이 '전체적으로 범여권이 180석을 훨씬 넘어가는 상황에서 책임주의의 강화, 잘해도 못해도 우리 탓인데 만약 발목을 잡혀서 여러 개혁 법안이나 정책들이 좌초된다? 특히 원구성에 있어서 과거처럼 지지부진한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면 무조건 범여권의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의 국회법, 즉 '선진화법'은 저희들이 177석을 갖고 있으나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면서 “과거 합의제로 운영됐던,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올리기 전에는 사실상 통과시키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원구성 협상은 절대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김 원내대표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야당과 꼭 합의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러면 국민들이 좋아하고 박수를 칠 텐데”라고 지적한 뒤 “그 뒤에는 협의를 하든 합의를 하든 관계없이 우리 뜻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셔서 시작부터 굉장히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회법에 6월 5일까지 개원, 의장단, 의장 선출하기로 돼 있다”면서 “대원칙은 교섭단체끼리 협의해서 국회 운영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적어도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가져가야 하다는 입장인가'라는 물음에 “네”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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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반면 박 의원은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을 인용,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통합당이 문제제기를 했던 (4+1)협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했다”면서 “헌재가 '그 협의가 합의처럼 운영되는 것,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이번에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저희들이 6월 8일까지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통합당과 열심히 협상하고 협의를 하겠다”면서도 “최종적으로 절대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뜻에 가깝게 통합당이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전처럼 합의제 운영방식을 고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며 “더군다나 과거에 자유당, 민정당, 공화당 때 전부 다 통합당의 전신 정당이다. 그때 전 상임위원장을 집권당이 다 가져갔다”고 반박했다.

문재 해결과 관련해선 조 의원은 “의회라는 것 자체가 의회(議會), 즉 모여서 의논하는 데”라며 “의논해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절충할 건 절충해서 좋은 결론을 내려서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의하고 합의는 분명히 다르지만 협의의 기본 전제 정신은 합의”라며 “그래서 실제 국회 운영도 법안 통과만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장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법안 중에 표결에 가는 건 100건 중에 한두 건이고 나머지는 합의로 그냥 처리한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합의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그 합의가 언제까지의 합의일까요? 법이 정한 시한이 있는데”라며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강행할 그런 불순한 의도로 했으면 모르겠으나. 6월 5일이라는 것은 아직 시간이 도래하지 않았다. 그럼 그때까지 진정한 의미의 합의가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 야당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발목잡기고 다수결의 원리라는 중요한 의회주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걱정되는 건 여당이 처음에는 협상용으로 엄포를 놓는다고 생각했다. (협상을)하다가 안 됐을 때 '그럼 우리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달라요”라며 “그래서 요즘 기류는 진짜로 18석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에서 이야기 나왔던 20년 집권, 50년 집권, 심지어 100년 집권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5년짜리 대통령이 우리 진보 진영에서 20명 나와야 나라가 바뀐다. 그거 100년이거든요. 이걸 이거를 꿈꾸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걸 위해서 국회에서 민주당이 1당이 사실상 독재하고 장기집권 체제를 갖추면 이건 민주주의의 위기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정권의 무덤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라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령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다 한들 뭐 20년 집권이 보장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오히려 책임이 더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임이라는 개념을 아까 독재와 자꾸 혼돈을 일으키시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절대 의석을 갖고 있는 집권당의 책임이므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말 잘해 보기 위해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해서 가져갈 수 있다면 또 가져가서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해 보고 그리고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져 보는 그 구도도 나쁘지 않다”면서도 “그런데 20년, 40년, 60년, 100년 얘기하는 건 좀 과한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21대 국회가 지난 30일 문을 연 이후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은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리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법에 따라 이달 8일까지 국회의장단이 구성이 안 될 경우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압도적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우세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통합당은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어 21대 국회는 개원되기도 전부터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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