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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선언에, 통합당 "국회 엎자는 거냐"

  • 보도 : 2020.05.27 17:11
  • 수정 : 2020.05.27 17:12

윤호중 "민주당 단순과반 아닌 절대과반...논란의 여지 없다"
"상임위원장 의석 비율로 나눈다는 것...통합당의 일방적 주장" 일축
주호영 "민주당보고 다 채우라지 뭐" 비꼬고, "3권 분립 훼손" 경고

조세일보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7일 21대 원구성 관련 상임위원장 배분이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오른쪽은 김태년 원내대표 (사진=더팩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18개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갈 것이라고 공식 선언한 데 대해 미래통합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거대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정치권에 긴장감이 팽팽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여야 의석은 단순과반이 아닌 절대과반으로 선거 당시 180석을 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절대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지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어 "이걸 버리고 지금까지 운영해온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발목잡기, 동물국회, 식물국회 등 그릇된 관행을 혁파하지 못하고 21대 국회를 만들어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와 예결위(원장)를 누가 갖니 이런 형태의 협상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야당과의 협상 자체에 의미가 없음을 주장했다.

그는 또한 "13대 이후에 두 차례 걸쳐 과반정당 나왔는데 17대 152석 열린우리당, 18대 153석 한나라당 두 번 빼고는 과반정당이 나오지 않았다"며 "그래서 국회 상임위를 나눠 가졌고 과반이었더라도 겨우 3~4석 넘는 과반이었는데 이런 경우 단순과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께서 국회를 어떻게 구성해줬느냐 하는, 국회가 국민의 표로 구성되는 그 순간에 이미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상임위 독식을 당연시했다.

이에 기자들이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독점한 건 전두환·박정희 정권 때'라고 지적하자 윤 총장은 "유신 이후에는 선거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었다. 그 이전 2~3공화국 때도 다수 지배원칙은 변함이 없었다"고 맞받았다.

윤 총장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상임위를 각각 11개, 7개씩 가져갈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상임위원장을 11대 7이니 의석 비로 나누자는 건 통합당 수석부대표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과거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통합당이 7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해찬 대표 역시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종래의 관행을 따져서는 안 된다"며 "이제 전혀 질이 다른 국회가 됐는데 관행으로 21대 국회 발목 잡는 것을 유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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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사진=더팩트)

한편 통합당은 이날 윤 사무총장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지금 국회를 엎자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보고 다 채우라고 하지 뭐"라고 비꼬았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자기들이 30년째 야당 할 때 자기들 주장 때문에 못 가져왔던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입장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국회가 뭐가 필요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나아가 "여당이냐 야당이냐보다 중요한 게 헌법상 '3권 분립'이 아니겠냐"며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먼저다. 여당이라고 해서 행정부를 무조건 돕고 이래 가지곤 '3권 분립'의 질서가 깨진다"고 경고했다.

28일로 예정된 청와대 여야 양당 원내대표간 회동을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21대 국회에 협치를 당부할 것이라는 관측을 무색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 있을 문 대통령과 여야 양당 원내대표 회동과 관련해 "종전엔 여야정 협의체가 있었는데, 이젠 국회 구조가 바뀐 만큼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대화를 나누면 협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임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결이 깊어지면 21대 국회 원구성부터 난항이 예상돼, 벌써부터 정치권은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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