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보고서, 3월 취업자 감소 중 82%가 미가입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24일 펴낸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별 고용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3월 취업자는 전달보다 22만9천명 감소했다. 이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4만2천명이고, 미가입자가 18만7천명으로 82%를 차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집중된 것이다.
전월 대비 고용보험 취득자 증가수도 작년 3월 22만명에서 올해 3월에는 8천명으로 급감했다.
보고서는 "신규 채용 감소로 고용보험 취득자 증가 수가 급감했다"면서 "특히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청년층이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용 충격은 산업 전반에 나타났지만, 업종별 충격 정도는 달랐다.
보고서는 "서비스업은 생산과 고용 충격이 거의 동시에 발생했고, 특히 숙박과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대면 업종이 더 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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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고용 충격은 서비스업보다는 아직 덜하지만, 수출 비중이 높아 해외 시장 상황에 따라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서는 관측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대신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존 인력 양성체계가 코로나 19와 같은 외부 충격이나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추진 중이며, 지난 20일 국회에서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