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특수형태-플랫폼 노동자는 21대 국회 몫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근거규정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을 오늘 의결했다"며 "장기실직 상태의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 사각지대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초가 되는 구직자취업촉진법은 저소득 가구에 속하면서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최장 6개월 동안 구직 촉진수당으로 매월 50만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환노위는 확대 대상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선 예술인만 대상에 적용하기로 했다.
임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선 "범위가 너무 커서 오늘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21대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안전망 수준을 높여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고용보험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겠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언급하며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