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간부 170여명 모여 워크숍…'규제법률 유보제' 등 정책 아이디어 나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방·추격형, 불균형, 정부주도 성장전략은 현시점에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년 기재부 간부 워크숍에서 한국 경제 사회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압축 성장을 이뤄낸 과거의 전략은 더는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 변화와 혁신의 길, 가보지 않은 길, 규칙이 있고 예측 가능성이 있는 길을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는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 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은 홍 부총리를 비롯해 김용범 1차관, 구윤철 2차관과 팀장급 이상 간부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반등의 의지를 다지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열렸다.
워크숍에서는 '한국 경제의 비상과 도전', '조직·업무 혁신 방안' 등을 주제로 한 발제와 분임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통해 생산성 향상·규제혁신·포용성 강화 등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과거와는 달리 촘촘하고 치밀하며 도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경제 반등과 부처 간 협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활성화하는 등 정책 수요에 맞춘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지식 자산화, 대내외 소통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제시됐다.
분임 토론 결과 선택과 집중으로 정면승부를 해 난관을 해결하고, 규제개혁을 위한 이해 관계자 간 양보와 타협을 끌어내기 위해 사회적 타협 기구인 '한걸음 모델'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확실한 규제개혁 사례를 창출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공통으로 나왔다.
'정책청원제, '규제법률 유보제', '내부 정책 소통망 도입' 등의 제안도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는 "제시된 정책 제언과 아이디어 중 채택 가능한 것들을 구체화해 적극적으로 실행해 달라"며 "실국간·상하간 칸막이 해소에도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