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규제특구 투자협약식 참석…"2025년 메모리반도체보다 큰 시장"
"포항, 유망산업육성.지역경제.기업 성장 돕는 1석3조 효과 거둘 것"
"'한걸음 모델' 구축해 혁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돌파구 마련하겠다"
"지진 후유증 해소못해 죄송, 관련 대책 신속히 추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경북 포항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포항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배터리 산업이 2025년이면 메모리반도체보다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포항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 3일 친환경차 수출 현장인 평택당진항을 찾은 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핸드폰,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2025년이면 메모리반도체보다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포항시 포항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포항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철강이 '산업의 쌀'이었다면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히 2030년까지 신차의 33%를 친환경차로 보급하는 정부 계획에 따라,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과 처리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협약식은 GS건설·경상북도·포항시 간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것으로, GS건설은 3년간 1천억원 투자로 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문 대통령은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포항"이라며 "경북 규제자유특구에서는 2년간 마음껏 배터리 실증이 가능하며,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소재를 추출하는, 배터리 재활용에 꼭 필요한 제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의 혁신 역량도 보유하고 있는 곳도 이곳 포항이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의 생태계도 갖추고 있다"면서 "포항은 유망 산업을 육성하며 동시에 지역 경제를 살리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포항 투자사례는 지역이 규제혁신으로 최적의 제도를 만들고 역량을 키운다면 경제 활력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면서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4월 규제자유특구가 처음 시행된 이후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 84개의 규제 특례가 도입됐다"며 "원격의료·블록체인·수소경제 등 신산업 실증이 허용되고 지역의 힘으로 혁신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까지 사업자 대부분이 특구에 입주했고 올해부터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지역과 기업이 동반자가 돼 함께 역량을 키운다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0%포인트 늘어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이 본격화된다"며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자율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규제자유특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규제샌드박스 활용도 더욱 높일 것"이라며 "지역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구축해 공유경제 등 사회갈등이 있는 혁신산업 분야에서도 규제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항은 저력이 있는 도시다"며 "포항제철소가 힘차게 돌아갈 때 대한민국 제조업도 함께 성장했다. 포항규제자유특구의 배터리 리사이클 공장이 가동되면 4차 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배터리 산업을 성공시키고 4차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포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항의 열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 지역 경제와 함께 국가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의 힘으로 우리는 성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정부는 더 많은 자치분권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상생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포항이 그 희망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포항 지진의 후유증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해 항상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한 뒤 "다행히 지난 연말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면서 "포항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관련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규제자유특구 현장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규제혁신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을 의식해 실질적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 신산업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해를 맞아 평택·당진항에서 친환경차 수출 현장을 직접 살펴본 문 대통령이 불과 일주일만에 다시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 구축 현장을 방문한 것은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이 올해 우리 경제 활력을 위해 절대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에 이어 포항을 세 번째 방문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진도 5.4의 강진 피해와 관련한 포항지진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지진피해 주민을 위로하려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