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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윤석열, 검찰개혁 안 된다는 입장처럼 되는 구도"

  • 보도 : 2019.09.30 10:33
  • 수정 : 2019.09.30 10:33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서 밝혀...이종걸 집회 직접 참석
"윤석열, 문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 거절한 시점부터 조직 명운 걸어"
"문 대통령, 과거 잘못된 역사 참고삼아 검찰개혁 반드시 할 것"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조국 관련)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 어느 시기부터는 윤석열 총장은 거의 '검찰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 검찰 개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입장처럼 돼가고 있는 그 구도가 저는 다른 청문대상이 된 장관 후보자에게도 상당 부분 적용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CBS라디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홈페이지)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해 윤 총장의 (반대)생각을 거절한 그 시점부터 완전히 검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건 보복 수사고 또 어찌 보면 오기 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주변은 조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이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했고, 그 소회를 밝힌 것이다.

이 의원은 이어 "윤 총장이 국민 검사의 상징이 돼서 국민들에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모릅니까?"라고 반문한 뒤 "그런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하고 무리를 했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아는 것"이라고 검찰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비난했다.

그는 또 "윤 총장이 어느 때인가 나는 사람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 조직에 봉사한다, 이렇게 했다. 그 검찰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 선후배 간에 그리고 검찰이 예전에 법상으로도 인정했던 '검찰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이 아직도 유산으로 남아 있는 것 같다"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저는 민주사회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너무 큰 통제받지 않은 권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검찰의 양면성. 즉 수사의 진실성, 실체적 진실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목적과 수단이 전도될 때는 검찰이 무서운 국민 인권 유린의 도구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검찰 개혁이 통제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바로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에 변화된 검찰총장으로서의 권력 행사가 이런 발생하지 않았어야 될 그런 검찰 남용으로 이어져서 바로 검찰 개혁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 또 김대중 대통령 때도 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대통령들이 잘 못한 것"이라며 "이번에 문 대통령은 '그 잘못됐던 과거의 역사를 참고삼아서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지지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조국 장관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강력하게 표하신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촛불 시민들은 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하기 위해서 조 장관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아주 강력하게 표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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