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조국 장관, 부탁이 아닌 부당한 요구, 검찰청법 어긴 중대 위법 행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더 팩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검사와 전화통화한 사실과 관련,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검찰수사에 압력을 가해왔던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다"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조국 피의자 장관이 지난 23일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러 나간 현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배려를 해달라'고 요구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현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차분하게 해달라, 배려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부당한 요구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어긴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조국 장관은 그동안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수차례 주장해 왔지만, 이 모든 말들이 뻔뻔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말고 조국 피의자 장관을 즉각 해임하기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조국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월요일(23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조 장관이 "있다"라고 답하면서 확인됐다.
주 의원은 이에 "검사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자기 집을 압수수색하는 팀장(검사)에게 전화한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며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라고 질타했고, 조 장관은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고,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압수수색에 어떤 지시나 방해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중인 검사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자유한국당이 즉각 국회 대정부질문을 중단하고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는가 하면,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탄핵소추 방침을 밝히는 등 파문이 급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