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성과내며 고용회복세 뚜렷…취업증가, 전망치였던 20만 상당폭 웃돌 것"
"상시적 구조조정 불가피한 시대…中企 구조조정 선제대응 정책 조만간 발표"
"경기전망 낙관적이진 않아, 추경·재정 최대한 활용…고용안전망 최선"
청와대는 15일 최근 고용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면서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 규모가 정부의 애초 전망치를 상당폭으로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히 이런 고용개선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구조조정에 대한 선제대응이 중요하다고 진단하며, 조만간 이를 위한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구조조정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 통계를 소개하며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황 수석은 "지난달 고용률은 67.0%로, 경제활동 인구 통계 낸 가운데 8월 기준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다"며 "실업률도 1.0%포인트 하락한 3.0%로 8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황 수석은 "이런 고용개선이 특정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분야와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수석은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 수치가 당초 전망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황 수석은 "정부는 연간 취업자 증가 규모를 (월 평균) 15만명으로 전망했다가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 시 20만명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며 "현재 1월∼8월의 평균 취업자 증가는 24만 9천명이다. 최근 흐름을 보면 20만명대 중반까지는 전망치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고용지표 개선 원인에 대해서는 "지난해 지표가 나빴던 데에서 비롯한 기저효과도 있다"면서도 "정부의 여러 정책도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 수석은 "경제정책은 일조일석(하루아침·하루저녁 처럼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고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2벤처붐, 제조업 르네상스 등에 꾸준히 노력해왔다. AI·미래차·바이오 등 신산업 정책도 시장에 메시지를 던졌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경제지표와 고용지표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지난해는 반도체 수출 등을 중심으로 경제지표가 양호했으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올해는 수출·투자 부분이 경기 둔화의 요인이 됐지만 민간·정부 소비가 경제를 뒷받침하며 고용의 버팀목이 됐다"고 분석했다.
대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상대적으로 40대에서 고용 흐름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대목"이라며 "다만 취업자 감소의 폭이 줄어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가 감소한 것에 대해서도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하는 흐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니, 창업할 때 고용원을 두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며 고용원 없는 창업이 늘어난 것으로도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경기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추경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재정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황 수석은 특히 선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수석은 "지난해 고용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었던 자동차·조선업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며 고용 호조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수석은 "지난해 경험한 자동차와 조선 분야 구조조정은 숙제를 미뤄왔을 때 어떤 충격을 경험하는지를 보여줬다"며 "필요한 구조조정을 선제로 진행하는 게 고통을 줄이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한일 관계에서 불거진 소재부품 장비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도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혁신에 큰 기여 할 것"이라며 "이제 상시적인 구조조정, 구조전환이 불가피한 시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년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에 선제대응하는 정책을 디자인하면 이를 과감히 지원하는 '구조조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신설했다"며 "중소기업의 업종 전환 및 (산업 분야가) 어려워지기 전 구조조정 선제대응 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 수석은 "내년에는 이런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구조조정의 충격이 일시에 나타나지 않게 일자리 나누기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수석은 또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이라며 한국형 실업 부조 등 고용안전망 정책에 힘을 쏟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