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명의 "큰 틀에서 WTO 정신과 협약 위반 내용 담아"
"1+1+α는 정부 개입 전제한 것...한일간 실무 대화 통해 해결"
청와대는 24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추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의견서를 산업부장관 명의로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
청와대는 24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추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의견서를 산업통상부 장관 명의로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일본 정부 법령개정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이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로 제기한 한국 전략물자관리 미흡과 양자협의 미개최 부당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의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특히 큰 틀에서 WTO 정신과 협약을 위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WTO 일반 이사회 진행상황과 관련해선 "1일차 23일 회의에서 안건 논의가 장시간 진행됐고, 일본 수출규제 건은 오늘 14개 안건 중에서 11번째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시간으로는 저녁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60여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발전되어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성 장관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금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며 "한국 정부는 금번 문제 해결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1+1+α을 제안할 경우 타협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피해자의 수용 가능성,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1+1+α'은 정부의 개입을 전제한 것으로 그에 대한 논의는 한일간 실무적 협상 또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현재로선 정부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중·러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 언급이 없고, NSC도 열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선 "그런 비상상황 발생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NSC하냐 안하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주와 종을, 그리고 본질과 속성을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NSC 개최 여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규정에 따라서 개최여부를 결정한다"며 "당시 상황은 긴급하고 즉각적 조치 필요했다. 그래서 위기관리센터에서 실효적 조치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