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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정치권]

국회, 日수출규제 초당적 대응·의원외교 박차…'대응 추경'은 제자리

  • 보도 : 2019.07.19 15:29
  • 수정 : 2019.07.19 15:29

문대통령-여야5당 대표, 日조치 대응 공동발표문 채택
황교안, 문대통령에게 아베 日총리와의 정상회담 요구
심상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제안
국회, 방일단-한미일 의원외교단 美 파견 박차
3000억 추가 대응 추경, 6월 처리 무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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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각 당 대변인들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회담 후 합의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수출 규제, 경제 보복 조치에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18일 3시간에 걸친 긴급 회동을 여는 등 이번주 정치권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일본의 움직임에 전면전을 불사할 각오를 다졌고 야당도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치고 4개 항으로 이뤄진 공동발표문을 채택하고, 일본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비상협력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여야5당 대표들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 마련과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의결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5당 대표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와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일본 의존도"라며 "시급한 두 문제를 중심의제로 삼아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초당적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각 당 대표는 초당적 협의를 약속함과 동시에 대응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일본이 한국과 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경제보복 조치를 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준엄하게 성토한다"며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다만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정상회담을 해 직접 대화로 활로를 뚫어줄 것을 요청했다.

또 4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합의문에서 1항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대목과 3항의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강화를 함께 노력한다'는 문구를 반대했으나 마지막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는 반일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주의적 대응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며 "일본이 방향을 바꿀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전문성과 중량감을 갖춘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일특사로 보내기를 제안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방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추경안도 의결해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안 등에서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 예산이 추경안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이 지속되면 결연한 의지로 맞서면서 정당을 초월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청와대 회동을 마친 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우호국 성격인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겠다고 선포한 데 대한 대응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5당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해 국회에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쪽이 좋다"며 "정당을 초월해 대응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경제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어차피 한 차례는 건너야 할 강이자 넘어야 할 산"이라며 "중장기적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만큼 기업도 노력하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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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오른쪽)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를 듣고 있다. (사진=더 팩트)

한편 국회 차원에서 방일단 및 한-미-일 의원 회동을 위한 미국 방문단 논의도 진행됐다. 다만 방일단 보다는 한-미-일 의원 회동에 적극적인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 외교 방식인 방일단 구성은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공론화됐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일의회외교포럼 회장인 서청원 무소속 의원이 맡으며 당 대표와 전문가 등 7~8명 안팎으로 구성해 이달 말 쯤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미-일 의원 회동을 위한 방미단은 정세균 민주당 의원(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여야 의원 8명을 구성해 24~28일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를 찾기로 했다.

단장인 정세균 의원을 필두로 이수혁·박경미 민주당 의원, 김세연·최교일· 유기준 한국당 의원, 유의동·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참석한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에 따르면 미국 방문단은 문희상 의장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하고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준비하고 있는 국회 차원의 일본 수출규제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도 미국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 대변인은 "미국 방문단은 일본의 부당한 무역제재조치는 조속히 중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이처럼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는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지만 대응 추경 추가 편성을 두고는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다음주 일본의 다음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예견됐고, 오는 24일 WTO(세계무역기구) 일반 이사회에서 해당 논의가 있을 것을 대비해 3000억 규모의 추가 추경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국당은 이에 19일까지 추가 추경 수용 조건으로 민주당이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거나 다음주 '투 포인트' 국회를 열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내걸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

여야가 이날까지 극적 담판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추경 처리를 위해 소집된 6월 임시국회는 본회의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빈손으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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