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관 공조해서 부정적 영향 최소화할 것"
"주요국과 WTO 다자 채널 통해 우리 입장 적극 설명할 것"
"WTO 상품무역이사회, 9일 긴급 상정의제 채택"
일본의 대한(對韓)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9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결정하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되 전략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의 대응책과 관련해 "정부 대응에는 산업통상 분야 대응이 있고 외교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산업통상 분야는 WTO 제소 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시에 민관 공조도 긴밀하게 협력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다만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대일 의존도나 공급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입다변화나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외교적 대응은 일본 측에 조치에 대한 조속한 철회를 요구할 뿐 아니라 동시에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주요국과 WTO 양쪽의 다자 채널을 통해 대내외적 우리 입장을 설명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제네바 대표부는 일본 반도체 주재료 수출 규제 조치를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 안건으로 제의했고, 이사회는 긴급 상정의제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현지시각 7월 9일 오늘 회의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며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상품에 대한 이슈를 담당하는데 WTO 제소를 앞두고 국제기구와 관련국에 (이번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는데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