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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수출규제는 WTO등 국제법 명백히 위반한 것"

  • 보도 : 2019.07.04 18:15
  • 수정 : 2019.07.04 18:15

NSC "국제법 명백히 위반한 것"···아베 총리의 전날 발언 반박
'외교적 대응 적극 강구'···WTO 제소 등 대응조치 본격 추진

청와대가 4일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전면 반박하며 대응조치를 취할 뜻을 밝혔다 (자료사진)

◆…청와대가 4일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전면 반박하며 대응조치를 취할 뜻을 밝혔다 (자료사진)

청와대는 4일 일본의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조치로 규정하며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그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외교부와 산업통산자원부를 통해 대응해왔던 것을 청와대가 이처럼 직접 대응에 나서면서 양국간 무역 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전날 발언을 전면 반박했다.

상임위원들은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로 해 우리 정부도 WTO 제소 등 대응조치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회의에는 정 실장 외에 국가정보원장,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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