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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칼럼]

지자체마다 별도 지방세 소송, 왜 안 바꾸나?

  • 보도 : 2019.06.27 08:20
  • 수정 : 2019.06.27 08:20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가 20년이 넘어서고 그에 따라 지방재정 규모도 확대일로에 있다.

단행법에 머물던 지방세법은 2010년 4법으로 분법 되었다. 더불어 종전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바뀌어 국세의 부수세 지위에서 벗어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우선 지방세 분법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 크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국세건 지방세건 내야만 할 세금임에 차이가 없다. 세법의 기본원리가 크게 다를 바 없는 노릇이고 납세자에게는 그 신고, 부과 및 불복절차가 국세와 다르다면 불편만 안기는 것이다.

그나마 분법 이후 개념 설정부터 달랐던 조항들이 점차 국세와 보조를 맞춰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독자적인 세무조사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반갑지 않다. 같은 과세물건을 놓고 국세공무원, 지방세공무원이 번갈아 세무조사를 하게 된다면 행정낭비와 과세저촉을 유발하게 된다.

납세자의 고충을 생각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관련 정치인,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지방재정과 지방세법의 강화에 나서는 것은 또 하나의 집단적 이기주의 발현이 아닐까?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입법은 여전히 뒷전이다.

납세자가 겪는 대표적인 불편은 관할 지방세 관서가 다수가 되어 번거롭다는 것이다. 개인과 법인은 과세권자에 따라 일일이 대응하여야 한다. 더 불편한 것은 불복절차이다.

얼마 전에 자동차 등록세의 등록지 분쟁으로 몇몇 법인은 전국적으로 산재한 사건을 처리하느라 애를 먹었다. 관할 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각기 법리나 입장, 대응방법이 다르고 법원 관할도 다수가 된다. 이러한 불편과 비능률이 없다.

재산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산가나 법인이 특히 문제된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있어 합산·분리과세의 판정, 그 외 법리를 다투는 경우 납세자의 전 재산세 과세대상이 연동되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납세자는 단일하나 불복대상 관서는 관할구역마다 하나이다. 일일이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그 번거로움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판단계를 거쳐 소송단계에 이르게 되면 전국 각지 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하나의 소장에 대상 관서를 다 넣어 그들의 응소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는 남의 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시선이 곱지 않다.

법원이 다수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어느 대표관서가 나서 소송을 수행하면 되건만 현실은 각자 대응하고 각기 출장을 달아 법정에 나오기도 한다.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소송 불경제다. 그런데도 지방세법 입안자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요즘 같은 정보화시대에는 단일 납세자로부터 통합징수하여 나누고 불복이 있는 경우 대표를 정하여 대응하는 것이 납세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권한이나 세수만 늘리려 하지 말고 이것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그 부담에 비하여 너무 배려 받지 못하고 있다. 

소순무 변호사(법학박사)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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