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고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외교관과의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로 인해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22일 JTBC가 이를 보도했다 (사진=JTBC 방송 캡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일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 내용을 고교 후배인 현직 외교관으로부터 전달받고, 이를 공개한 것을 두고 외교 관례를 어긋난 것이라며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강 의원이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내용은 "지난 7일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5월 25~28일 방일 직후 한국을 찾아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귀로에 잠깐 들리겠다고 말했다"고 한 것이다. 청와대나 백악관이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22일
청와대와 외교부 합동 감찰 결과 이같은 내용이 밝혀졌다. K씨도 "강 의원에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읽고 난 뒤 기억나는 대로 알려줬다"며 유출 사실을 털어놨다. 감찰 결과 K씨는 강 의원의 고교 후배로 드러났다.
K씨는 지난 3월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실(NSC) 보좌관을 만나기 위해 접촉했던 사실도 강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정상간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되며, 외교 관례상 양국 합의 내용만 공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간의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달하는 등 심각한 기밀누설 행위를 일삼은 외교관의 비위사실이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국가 정상 간의 통화내용은 민감한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며 "이것을 누설하는 것은 국익을 해(害)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외교상기밀누설죄로 처벌된다"고 두 사람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및 북미정상회담 등 민감한 현안이 다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외교기밀누설행위는 한미동맹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상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당 외교관 및 연루자를 철저히 밝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배후조종, 공모한 강효상 의원의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와 관련, 아직까지 아무런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다.
다만 전날 청와대가 한미정상회담 통화내용 유출과 관련,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폰 보안검사에 착수한 사실이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 2년 국정실패를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정권에서, 이제는 막무가내식 휴대폰 털기로 공무원들을 겁박까지 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문 정권식 공포정치"라고 비난했다.
연일 벌어지는 여야 대치국면이 강 의원의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공개 사건으로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정 운영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로 인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조직적 저항 등 조기 레임덕 상황으로 빠지지 않을까 곤혹스런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