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향후 4년간 평균 2.5%로 하락해 저성장이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재 잠재성장률은 2.7%이며 향후 4년(2019∼2022년) 평균은 2.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잠재성장률이 2023∼2030년에는 2.3%로 낮아지고 2030년대에는 1%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은 공급 부문의 생산성 저하라고 밝혔다.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끈 원동력은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의 생산성 증대였으며 금융위기 이후 지속해서 공급 부문 충격이 축소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생산성의 하락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면 잠재성장률은 제시한 결과보다 더욱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또 "잠재성장률의 큰 폭 하락에 대한 어두운 전망은 저성장·저물가 기조의 구조적인 고착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은 과감한 구조개혁과 규제철폐를 통해 공급 부문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지속적인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업들 역시 안정적 투자보다는 공격적 투자로의 태세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을 2.8∼2.9%로 전망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잠재성장률을 2.6∼2.7%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