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증선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13일 행정제재 집행정지 2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증선위가 법원의 행정제재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1심의 결정은 정당하다"며 증선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고법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반면,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바이오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바이오의 사건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바 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증선위의 항고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효력정지의 필요성에 대해선 "삼성바이오는 이미 2018년 재무제표 주석에 처분의 내용과 처분이 집행될 경우 미칠 영향에 관해 공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효력정지는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이 효력정지된다고 하더라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를 적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모방할 기업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약 4조5천원의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며 이에 대해 3가지 제재를 부과했다.
증선위는 첫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둘째 '삼성바이오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한다.', 셋째 '증선위의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적사항을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에 반영하되, 콜옵션부채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해 지분법 회계처리시 반영해야 한다.'고 제재 결정을 내렸다.
이런 증선위의 조치에 대해 삼성바이오측은 회계처리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본안 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증선위 제재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은 삼성전자 임원들이 지난 11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의 백모 상무와 서모 보안선진화 TF 상무는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분식회계 조사 이후 주요 증거 파일이 담긴 서버를 다른 옮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