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 참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달 중 법안을 마련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추경안의 핵심 추진 사업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 긴급지원 차원에서 추진됐다. 최근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 크게 세 가지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당정은 우선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 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과 관련한 예산을 추경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지원 예산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이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강화한다.
이밖애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 사업장 먼지 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런 사항들이 이번 추경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당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여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