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김 장관 자르기 위한 첩보 지시" vs 靑 "정당한 직무감찰"
청와대 전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은 자신이 작성한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 당시 환경부 내부 동향 및 여론 동향 파악'에 대해 17일 김의겸 대변인이 "적절히 대응했는지, 직무수행은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직무감찰"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을 찍어내기 위한 감찰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SBS <8뉴스>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이날 SBS에 보내온 서신에서 김은경 당시 환경부장관 경질을 위한 첩보 생산 지시가 반복적으로 있었다고 주장했다. 즉 지난 4월 쓰레기 대란 당시 김 수사관의 상관 A씨가 경질을 전제로 김 장관 감찰 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쓰레기 대란의 원인이 장관에게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수사관은 특히 지난 9월 환경부가 흑산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자 더 강도 높은 첩보 주문이 내려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역시 상관 A씨가 "빨리 잘라야 하니까 김 장관 특이 동향을 써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수사관은 "흑산도 신공항에 대한 환경부의 반대를 정권 차원에서 부담스러워 해 '표적 감찰'을 주문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썼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특정장관을 겨냥하여 감찰을 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환경부의 업무처리와 관련해서는 당시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그렇게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쓰레기 대란에 대한 환경부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당시 비판이 있었고, 흑산도 공항의 경우는 부처 간 엇박자가 문제될 시점으로 특감반이 사실 확인을 통해 정식으로 직무감찰을 한 정당한 직무감찰 지시였다"고 강조했다.
SBS는 "부처 간 엇박자가 문제라면 총리가 나서 조율하는 게 통상적일 것"이라며 "허위 과장이라는 청와대 해명에도 과연 민정의 직무감찰 사안이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