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박주현 의원, 주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
기획재정부가 맥주세 감면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탁주 수준으로 감세를 해주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등 10인은 16일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쌀 소비촉진을 위해 쌀을 사용한 맥주·증류주에 한해 탁주 수준의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주세법 22조에 따르면 탁주는 5%, 맥주·증류주는 72%의 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2조 제2항 제1호 라목 맥주 세율 100분의 72 후단에 '쌀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감면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같은항 제2호 증류주류의 세율 100분의 72후단에 '쌀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감면한다'는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쌀소비 촉진을 명시"하자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안 배경에 대해 박 의원측은 쌀 소비량 급감 상황에서 "공급 측면이 아닌 쌀 소비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00년 93.6kg에서 지난해 61.8kg으로 약 44% 급감했다. 이에 따라 쌀 보관비용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 5000억원 지출됐다.
쌀 공급량 감소를 위한 정부에선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했지만 올해 벼 생산면적 감소비율은 목표(5만ha) 대비 약 53% 수준으로 효과가 저조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서 한해 5000억원의 보관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여전히 소주, 맥주를 전부 수입 홉으로 만든다"며 "쌀 부족시대의 정책을 아직도 바꾸지 못하는 정부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