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여야 교섭단체는 9월 정기국회에서 규제혁신·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자료사진=김용진 기자)
여야는 오는 20일 열리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처리하지 못했던 규제혁신·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교섭단체 지도부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날 회동에 대해 "8월말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에 대해 오늘 3당 원내대표간 논의를 했다"며 "아직 몇가지 미세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오는 20일엔 여야 합의대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규제혁신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을 8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본회의 직전 협상이 무산된 바 있다.
당초 여야 지도부는 해당 법안들의 8월내 처리를 한달 전부터 약속했다. 실제 여야는 8월 본회의를 앞두고 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급성과 민생난을 고려해 법안 처리 필요성엔 공감했으나, 법안각론이나 명칭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세부 사항에서만 이견이 남았던 만큼 여야는 8월 본회의가 끝난 직후부터 회동을 재개하며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을 토대로 몇일 안 남았지만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이번 본회의에선 반드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며 협상 상황을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법, 규제프리존법과 상가임대차법안 등이 패키지로 마무리돼 일괄처리 돼야 한다"며 기존 '패키지처리' 주장을 재확인 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에 사업과 산업이 함께 포함되는 게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