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단, 쟁점법안 놓고 마라톤 협상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30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사진=김용진 기자)
여야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해 막판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의사과는 30일 본회의 개의시간이 당초 예정보다 2시간 뒤인 오후 4시로 변경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에 앞서 여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간사단은 오전부터 한자리에 모여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정오경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핵심(쟁점)법안에 대한 최정적인 노력을 위해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의사일정에 합의를 봤다"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번 (3당 원내대표간) 약속한대로 규제완화법안과 경제민생법안에 대해선 이날 의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며 "민주당 내부의 최종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협상장을 나오며 "지금 소관 상임위가 열리고 있다"며 "상임위별 논의가 보고되면 (여야가 함께) 조율할 것들은 하며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내 이견이 원인이라는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그런 게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다만 전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에 대해 재벌·대기업의 진입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인터넷은행법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규제완화 1호 법안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여당에서부터 당론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규제완화의 대표법격인 규제프리존법의 경우에도 처리 필요성엔 공감대가 모였지만 법안 이름을 놓고 힘겨루기 중이다. 여야는 각각 지역특구법과 규제프리존법 이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나마 처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패키지 통과 여부에 발목이 잡혔다. 기존법의 계약갱신 기간 5년을 10년으로 연장하자는 데는 여야 모두 합의한 상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올해 국정감사 운영건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앞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표결도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