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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샤넬백 세금 못내겠다"…최순실 소득세 소송 패소

  • 보도 : 2018.09.14 14:14
  • 수정 : 2018.09.14 14:14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대가 '샤넬백·현금', 사례금 여부 쟁점
차량유지비·법률자문비·말 진료비->업무 무관 경비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납품계약 체결 대가로 받은 샤넬백, 현금 등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14일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더팩트.

국정농단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납품계약 체결을 도운 대가로 받은 샤넬백과 현금 등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14일 최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세청은 서울시 소재 A빌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최씨에 대해 지난해 2월부터 3개월간 2012~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자신이 운영한 흡착제 제작·판매업체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고 받은 시가 1162만 원 상당의 샤넬백 한 개와 현금 4000만 원을 수입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포착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현대차에 KD코퍼레이션과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등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국세청은 또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유지비 및 운전기사 인건비 약 2억7500만 원을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판단해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법률자문비용도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것으로 봤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말 진료비'를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승마연습을 한 것으로 부동산임대업과는 무관한 비용이라고 판단했다. 최씨는 2014년 잡비 계정(일정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처리하는 계정)에 말 진료비를 계상했다.

강남세무서장는 국세청 조사를 토대로 샤넬백과 현금을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7월 최씨에게 종합소득세 69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 측은 "KD코퍼레이션 측으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과세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2015년경 레인지로버를 리스해 사용했는데 이는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다른 부동산임대업자와 달리 업무용 차량 유지비를 전액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운전기사 인건비에 대해서도 "부동산임대업에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므로 운전기사의 인건비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업무용 차량 운전기사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일부 개인적인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인건비 전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당시 심판원은 최씨가 받은 샤넬백과 현금에 대해 "KD코퍼레이션 대표의 진술이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있어 최씨가 가방과 사례비를 받았다고 보이므로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며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KD코퍼레이션 대표는 세무공무원과의 조사 과정에서 "배우자가 자녀의 초등학교 자모회를 통해 최씨를 알게 됐다"며 "배우자의 부탁으로 최씨가 현대차 납품을 도와줬고, 그 대가로 최씨에게 샤넬백과 현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심판원은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변호사 법률자문비, 말 진료비에 대해서도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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