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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설립' K스포츠 재단, 롯데 출연금 증여세 불복소송

  • 보도 : 2018.05.17 14:57
  • 수정 : 2018.05.17 15:35

K스포츠재단, 롯데그룹 출연금 70억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주도로 설립된 케이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으로부터 출연받은 70억원에 대해 31억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자 지난 4일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케이스포츠재단 홈페이지>

'비선실세' 최순실씨 주도 하에 설립된 케이(K)스포츠재단이 최근 롯데그룹 출연금 70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케이스포츠는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31억3120만원(가산세 9120만원 포함)의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과세당국은 지난해 10월 롯데그룹이 케이스포츠에 출연했다가 반환된 70억원이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보고 케이스포츠재단에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스포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최씨의 강요로 2016년 5월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 상당의 출연금을 받았다가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롯데그룹에 이를 돌려준 바 있다.

과세당국은 롯데그룹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케이스포츠에 출연한 기부금이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상증세법 48조 2항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용도 외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경우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케이스포츠 측은 지난 1월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조세심판원은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상증세법 48조 2항 1호)해야 하는데 케이스포츠는 이를 보고하지 않고 그냥 반환했다고 봤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케이스포츠와 국세청은 롯데그룹의 기부금이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스포츠는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이 무산된 만큼 기부금을 돌려준 것은 '증여의 취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케이스포츠에 출연한 기부금이 '목적 외 사용'으로 인정된다면 출연한 기업 또는 국가에서 민사소송을 줄줄이 제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조세소송 전문 A변호사는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출연금 강요 혐의를 유죄로 확정할 경우 출연 기업들에게 기부금을 반환해야 하거나 국가에서 몰수할 수 있다"며 "최씨가 겁박해서 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았다는 혐의가 확정되면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케이스포츠 과세 부분에 대해서도 A변호사는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증여자에 반환하면 증여세 부과는 안 된다"면서도 "만약 케이스포츠가 기한 내 롯데그룹에 기부금을 반환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 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과세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케이스포츠 설립을 주도한 최씨는 최근 6천9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KD 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도운 대가로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 등 5000여만 원을 받았지만 이를 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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