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8조4천억원 → 2018년 24조2천억원, 31.6% 증가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관련 예산으로 2년간 42조원 이상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관련 예산은 2018년 기준 24조1천959억원으로 2017년 18조3천861억원보다 31.6% 증가했다.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질 개선 관련 예산이 2017년 537억원에서 2018년 3조265억원으로 55배 늘어났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 2018년 예산은 각각 2조430억원, 12조4천487억원으로 전년보다 40.2%, 19.3% 늘었다.
반면 민간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2018년 4조7천707억원으로 2017년보다 4.4% 줄었다.
예정처는 일자리 정책환경 관련 분석에서 "201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국내 고용증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15년부터 경제성장률보다 고용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고용 탄력성도 감소했다"며 "청년의 고용률은 전체 인구와 비교해 낮고 최근 10년간 그 격차는 확대됐는데, 각종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 시행에도 실업률은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높은 편인데, 2014년 이후 다시 비정규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특히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와 모니터링을 포함한 충분한 사업관리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예정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존 청년 취업인턴제보다 고용유지율 등 청년 근속 효과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사업 초기인 점을 고려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월급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